[회생·파산] 개인회생 중 파산이 가능할까?
때때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중에, 한 번에 채무가 면책되는 파산 절차가 부러워질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 중에 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또한, 개인회생이 도중에 폐지되었다면, 남은 빚을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 중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조정 아래 채무를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3년간 변제 계획을 이행한 후 남은 채무는 탕감되죠.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고, 그 이후 남은 채무는 면책을 통해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중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에만 주어집니다. 회생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법원이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보호해야 하는 법원의 중재 역할 때문입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법원은 파산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렇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후에는 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이유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파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라면, 파산보다는 회생 절차의 재신청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거나 재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회생 절차의 재신청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고 신중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패를 빛으로 바꾸는 기회 최근 '실패박람회'라는 행사가 열려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 행사는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경제적 회복을 돕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빚을 빛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이 이를 잘 대변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개인회생을 통해 빛으로 거듭나는 길을 선택해보시길 권합니다. 빚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채백 변호사·2024-08-21·조회 : 29
[회생·파산] 개인회생 중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꿈꾸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제도를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빚 독촉이나 채권추심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급여 통장이 압류되거나 생활필수품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큰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들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를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정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에 기반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법적 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금지명령: 채권자가 새로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중지명령: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인 추심 행위를 중지시키는 명령으로, 다른 채권자의 새로운 추심 행위를 막지는 못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점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새로 추심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막아주며, 하나의 신청으로 다양한 추심 행위를 모두 차단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반면,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추심 행위에 대해서만 중지할 수 있으며, 각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예를 들어, A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일 때, 급여 통장이 압류당했다면 금지명령을 통해 추가적인 추심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금지명령이 기각된다면, 중지명령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인 추심 행위만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지명령이 불가능한 경우, 중지명령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적용 대상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소유한 유체동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급여, 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월급이 압류될 경우, 생활에 큰 타격을 받게 되므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효력 금지명령은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명령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며, 개시 결정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가 자동으로 중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의 기각 사유 금지명령은 모든 경우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채무자가 금지명령을 악용하여 채권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거나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금지명령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명령을 활용해 진행 중인 추심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권자의 채무독촉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지명령을 통해 추심 행위를 막을 수 있으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 및 중지명령 외에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빚 독촉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채백 변호사·2024-08-21·조회 : 28
[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중 채권자의 형사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를 준비하던 채무자 K 씨. 하지만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당한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배임죄 등 재산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해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355조). 개인회생 신청자가 배임죄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를 위반하여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고, 그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가? 단순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곧바로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채권 관계를 넘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사무 처리로 타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무가 자신의 사무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도3492 판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채권자와 상의 없이 처분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느냐 여부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지 않는 한,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을 이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해야 할 형사상 문제는? 배임죄 외에도 채무자들이 주의해야 할 형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들이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개인회생 면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죄, 횡령죄,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은 중요한 신용 회복 수단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문제를 철저히 대비해 성공적으로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채백 변호사·2024-08-21·조회 : 40
[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가능한가?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꿈꾸시는 분들 중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는 과정까지 진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가용 소득을 활용해 채권자에게 어떻게 빚을 갚을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계획입니다. 법원은 이 계획안이 적법하며 공정하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할 경우 이를 인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가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많은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변제계획 변경이 어렵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서는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상황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할까요? 수입 감소 또는 생계비 증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부양가족이 늘어나면서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실직, 폐업, 임금 체불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부모 간호로 인한 소득 감소도 해당되며, 주거비가 증가한 경우 역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득 증가 소유 부동산의 가치가 급상승한 경우 부동산을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한 경우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타 변동 사유 담보권 실행, 미확정 채권의 확정 채무 소멸, 채권 양도 및 대위변제 등 이 외에도 담보권 실행, 채무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 변경 절차 변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변경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감소의 경우 질병휴직서, 사직 경위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생계비 증가의 경우 가족 질병이나 출산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채권자집회 기일을 열어 제출자가 변경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변제계획 변경을 인가받았다면, 추가 변경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이나 실직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재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채백 변호사·2024-08-21·조회 : 37
[회생·파산] 개인회생 완납 후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변제금을 모두 갚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납을 하고 나서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중요한 두 가지를 반드시 처리해야만, 온전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면책신청서 제출'과 '신용등급 관리'입니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면,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면책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모두 갚았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자동이체로 납부를 해왔다 하더라도, 전산 오류나 계좌 잔액 부족 등의 문제로 소액의 미납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미납금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금이 전혀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 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며,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금을 모두 완납했는지 확인한 후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더 이상 남은 빚에 대해 갚을 의무가 없어지고, 제한받았던 금융활동도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두 번째: 신용등급 관리 면책 결정이 나면 법원은 그 사실을 채권자, 은행, 신용정보원 등에 통보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대출 기록과 연체 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 삭제는 보통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린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므로, 그 시점에 맞춰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신용등급은 보통 8등급 이하로 떨어지지만, 면책 결정이 나면 5~6등급으로 회복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성실히 대출을 갚아나가면 신용등급이 점차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간혹 일부 채권사가 면책 사실을 통보받고도 기록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사에 직접 연락하여 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면 추후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성실한 금융 활동을 유지하면, 신용등급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완납은 신중하게 변제금을 갚아 나가던 중, 갑자기 큰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빚을 한꺼번에 갚아버리고 개인회생 절차를 끝내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법원에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도움을 준 것인데, 갑작스럽게 큰 돈을 받게 되면 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생긴 돈이 있더라도, 가능한 정해진 일정에 맞춰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 완납 후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즉 '면책 신청서 제출'과 '신용등급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해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관리하여 앞으로의 금융 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온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남은 절차를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의 금융 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채백 변호사·2024-08-21·조회 : 42
[회생·파산] 부인권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개인회생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신청자들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에 처해 부득이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부인권'입니다. 부인권이란 무엇인가? 부인권은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들 간의 평등을 해치거나, 특정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졌지만, 남은 돈으로 가장 친한 채권자 B에게만 변제를 했다면, 이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A가 B에게 지급한 금액을 다시 환수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가 바로 부인권입니다.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인권 행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부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위기부인: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에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또는 담보 제공 행위. 무상부인: 지급의 정지 후 6개월 이내에 대가 없이 재산을 출연한 무상행위 및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유상행위. 무상부인이란? 무상부인은 대가 없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극히 적은 대가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이는 무상부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해당 행위를 무효화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이를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상부인 사례: 연대보증의 부인 부산고등법원 2008나2265 판결에서는 연대보증이 무상부인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법인 B는 아무런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보증회사의 구상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고, 법원은 이를 무상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B의 연대보증 계약을 부인하고, A의 구상금 채권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부인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부인권 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부인된 재산은 회복되어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채무자라면,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 제공을 할 경우, 부인권이 행사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는 이러한 법적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채백 변호사·2024-08-20·조회 : 38
[회생·파산] 개인회생, 허위광고와 불법 사무장의 위험성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채무자들이 이런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위 광고에 속아 수임료만 낸 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허위 광고와 불법 사무장의 위험성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하면 수많은 법률 사무소와 광고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면허를 빌려 운영되는 사무장이나 브로커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저렴한 수임료로 고객을 유치하지만,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이나 절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과 브로커들은 사건을 대량으로 처리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없이 획일적인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합니다.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 중요성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무장이 상담을 전담하고 변호사와의 접촉이 제한된다면, 그 사무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할 전문가와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진행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채무 조정 방법 고려 개인회생만이 채무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익이 없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개인회생을 권하는 곳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차 중에는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응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는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기본적인 절차와 자격 요건을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 확인 개인회생의 성공 여부는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가 각 개인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변제 부담을 지우거나, 기각 가능성이 높은 회생 절차를 강행하는 곳이라면 그 사무실은 피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거대한 채무 앞에서 좌절한 채무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허위 광고로 더 큰 고통을 주는 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중대한 절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허위 광고에 속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채백 변호사·2024-08-20·조회 : 35
[회생·파산] 개인회생 상식! 기한 이익 상실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 분들이 종종 채권자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통지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지서를 읽어본 후 기한이익 상실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개인회생 절차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한이익 상실은 그리 복잡하거나 무서운 개념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융기관의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중단되거나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한이익 상실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담보 채권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기한의 이익은 민법 제153조 제1항과 제388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정해진 상환 기일 전까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대출 계약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채무자는 상환 기일 전까지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은행에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보냈다면, 이는 “상환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법률 또는 계약에 정해진 사유로 인해 즉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의미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즉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이 시점부터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즉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와 대응 방법 기한이익 상실은 민법 제388조에서 규정한 두 가지 사유로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했을 때.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만, 대출 거래에서는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계약한 약정서의 내용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출 약관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는 이러한 약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기한이익 상실 통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한이익 상실 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한 가압류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기한이익 상실 통지에 대한 대처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경우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가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집행 법원에 제출해야 경매 절차가 중지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에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았다면, 중지명령을 신속히 받아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절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특히 임의경매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개인회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 채권자의 임의경매와 대응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별제권자로 취급되며,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로 임의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다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해 경매를 피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개인회생 절차와 워크아웃을 연계하여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을 막고, 주거지를 보호하면서 개인회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적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을 막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후, 워크아웃 등 다른 방법을 연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나채백 변호사·2024-08-20·조회 : 36
[회생·파산]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받았는데 통장 잔액을 인출 할 수 없어요.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담보 채무 10억 원,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의 채무자에게 적용되며, 다른 채무 조정 제도와 달리 법적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하지 않으며,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같은 낯선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중 중지명령에 대해, 특히 왜 개인회생 신청 후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의미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의 압류로 인해 급여나 통장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통장 모두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않는 한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지명령을 받으면 압류된 급여통장의 압류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법원이 특정 행동을 중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중지명령의 효과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채권 추심과 집행이 중지됩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발생한 행동을 멈추게 하고, 금지명령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을 막습니다. 이를 통해 압류된 급여통장에 대한 추가 집행이 중단되지만, 이미 발생한 임시 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금지명령은 새로운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채권자가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후 통장 잔액 처리 방법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채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채무자 역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에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압류 해지 신청을 통해 통장 압류를 풀고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 해지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변제를 할 계획이 있으므로 통장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신청입니다. 급여 압류 해지 방법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압류 해지 신청을 통해 압류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 가서 채권자 집회 기일에 참석한 후 약 2주 뒤에 개인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통장 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방문하여 압류 해지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급여 압류 해지 결정문을 받은 후,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 압류된 급여 적립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절차는 간단하지 않지만, 한 번에 인가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압류 해지와 같은 과정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기원합니다.
나채백 변호사·2024-08-20·조회 : 40
[회생·파산] 절대 가격만 보고 선택하지 말자! 개인회생 변호사 선택의 중요성
절대 가격만 보고 선택하지 말자! 개인회생 변호사 선택의 중요성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며 가계 살림이 어려워졌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려다가 서류 누락이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기각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무엇이 다를까?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둘의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사는 주로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며, 신청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며, 소송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중요한 개인회생 변호사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추심에 대응하거나 복잡한 변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이 일정 기간 증빙되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변제계획을 적절히 구성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실무에 강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렴한 비용에 현혹되지 말자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할 때, 비용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처음 제시된 저렴한 비용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업체는 "개인회생, 4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와 같은 문구로 홍보하지만, 이는 채권자 수가 극히 적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비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170~200만 원의 수임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처음 제시된 비용이 최종 비용이 아닐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올바른 변호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대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실무에 강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나채백 변호사·2024-08-20·조회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