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노무] 2024년 12월 대법원이 확대한 통상임금의 해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2024년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법률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통상임금이란?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일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재직조건부 상여금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실생활 속 예시사례 1: 재직조건부 상여금김 대리는 매년 12월 말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받습니다. 이 상여금은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사례 2: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박 과장은 매월 2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이 수당도 이전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번 판결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자 측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임금 체계를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결론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인건비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번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