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때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중에, 한 번에 채무가 면책되는 파산 절차가 부러워질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 중에 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또한, 개인회생이 도중에 폐지되었다면, 남은 빚을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 중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조정 아래 채무를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3년간 변제 계획을 이행한 후 남은 채무는 탕감되죠.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고, 그 이후 남은 채무는 면책을 통해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중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에만 주어집니다. 회생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법원이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보호해야 하는 법원의 중재 역할 때문입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법원은 파산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렇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후에는 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이유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파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라면, 파산보다는 회생 절차의 재신청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거나 재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회생 절차의 재신청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고 신중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패를 빛으로 바꾸는 기회
최근 '실패박람회'라는 행사가 열려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 행사는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경제적 회복을 돕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빚을 빛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이 이를 잘 대변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개인회생을 통해 빛으로 거듭나는 길을 선택해보시길 권합니다. 빚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