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의 상당 부분을 감면해주며, 중지 및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월 상환 금액을 설정해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유익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바로 신청 후 개시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왜 개인회생이 '함흥차사'라고 불리나요?
2018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평균 156.5일이 걸렸습니다. 이는 약 5개월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오래 걸리는 문제라면 참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회생은 담보 채권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권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시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여 채무가 증가하면, 처음에는 자격이 되던 신청자가 개시 시점에서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 당시에는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개선된 개인회생 절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나섰습니다. 2024년 5월 6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안에 따라, 이제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채무액을 기준으로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전에는 개시 결정 시점의 채무액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신청 이후 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개인회생 인가에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회생 절차는 일반인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비용 문제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회생의 정석’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