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vs 5년 무엇이 맞을까?
왜 나는 계속 5년인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는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상황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이죠.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겠지만, 개인회생은 신청과 개시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속 납입해야 하죠.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변제 기간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변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는데요. 상황에 따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와 변제기간 먼저 개인회생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 기간(기존 5년, 현재는 3년 동안)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산보다 빚이 많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법원에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의 압박에서는 벗어나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롭지 않죠. 따라서 회생자는 ‘얼마 동안 변제를 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변제기간 법 개정 전에는 개인회생 관련 법률에서 최대 변제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로 살아야 했는데, 이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체감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중도 포기하는 채무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련 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신규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들은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은 여전히 5년의 변제 기간을 유지해야 할까요? 혹시 그들에게도 변제 기간 단축의 혜택이 있을까요?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 법 개정 이후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도 변제 기간 단축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존 신청자에게 변제 기간 단축이 의미하는 바는, 변제계획안을 기존의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개정된 규정 이후에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기존 신청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제 계획안을 변경하려는 기존 신청자들이 증가하면서 소급 적용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었습니다. 소급 적용이란, 법이 개정될 때 그 법의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인데, 만약 소급 적용이 인정되면 개정된 법의 효력이 이전 신청자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는 불리한 소급 적용과는 달리, 유리한 내용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칙은 아니지만, 예외 인정 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변제 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회생 신청자들에게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소득 변동, 재산 변동’ 등 변제계획안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즉, 기존 신청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 기간을 단축시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 사건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빚, 똑똑하게 갚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정보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이 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5년에 비하면 무려 40%가 줄어든 것입니다.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도 변제 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법원에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도움을 잘 활용하여 채무를 똑똑하게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채백 변호사·2024-08-20·조회 : 36
[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변제금 산정 방법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부채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일부 탕감받고, 나머지를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제금 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변제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금 산정의 첫 번째 단계: 전체 자산 vs 전체 채무액 개인회생 변제금을 결정하는 첫 번째 원칙은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청산가치를 미리 계산하려면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자산의 가치를 합산한 후, 매각 시의 예상가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변제금 산정의 두 번째 단계: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청산가치가 파악되면 이제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은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 생계비의 인정 예외적으로 법원은 채무자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중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나 월세 등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 생계비로 인정받아 최저생계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의 중요성 개인회생 변제금의 산정 방법은 매우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특성에 따라 변제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금 산정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채백 변호사·2024-08-20·조회 : 36
[회생·파산] 개인워크아웃 vs 프리워크아웃 vs 개인회생제도 비교
개인회생 vs 파산: 차이점과 대안과도한 빚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과 파산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같은 법률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많이 비교되죠. 하지만, 과연 이 두 가지 방법만이 전부일까요?워크아웃: 또 다른 대안최근에는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가 과도한 상황에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워크아웃 vs 개인회생: 비교워크아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채무조정'입니다. 개인회생과 비교하자면, 개인회생은 정해진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워크아웃은 채무 자체를 줄여줍니다. 둘 다 결론적으로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이 낮아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행 기관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지만,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는 워크아웃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하다는 차이를 가져옵니다. 즉, 사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워크아웃: 개인과 프리의 차이워크아웃에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조정 대상에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자체를 조정하며, 어느 정도 상환 능력이 있다면 채무와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합니다.워크아웃의 이유워크아웃 제도가 생긴 이유는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채권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지만, 워크아웃을 통해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워크아웃 vs 개인회생: 추가 차이점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또 다른 차이점은 신용정보와 보증인에 대한 추심 여부입니다.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은행연합회 연체정보에 등록되지 않거나 금방 삭제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5년까지 신용정보에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보증인에 대한 추심은 가능하지만, 워크아웃은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불가능합니다.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감면 비율과 상환 기간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초로 변제할 금액을 조정하지만, 워크아웃은 감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과도하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상환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가능하지만, 워크아웃은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마무리어떤 제도가 더 나을지는 채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액이 과도하지 않다면 워크아웃이 좋을 수 있으며, 보증인이 있다면 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빚 상황이나 사채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채백 변호사·2024-08-20·조회 : 39
[회생·파산] 가족 사이의 보증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가족 간 보증: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와 대처 방법 보증을 서는 일은 특히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신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으로 서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이 상당하며, 종종 가족들 사이에서 보증 서주는 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보증인이 보증 계약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보증 계약의 효력과 서명보증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보증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여부입니다. 서명은 기명날인과 달리 보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적는 것을 의미하며, 제3자가 대신 서명하는 것은 서명 고유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면, 보증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 보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 보증 채무로부터의 구제가족을 위해 보증을 섰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보증인은 그 빚을 떠안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채무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채무 일부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하며, 채무 금액이 보유 재산을 초과해야 합니다. 채무의 합이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을 세워 3년간 꾸준히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연대보증의 폐지와 개인회생의 효과2018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연대보증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이 폐지되면서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중요한 구제책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모두 중단되며, 채권자들은 새로 정해진 채권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안전하게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이행권고결정과 개인회생개인회생 중에도 채권자가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인가가 확실하지 않다면,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결론가족 간의 보증은 신중해야 하며, 보증 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 채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채백 변호사·2024-08-20·조회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