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간과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서류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개인회생 진술서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양식 작성이 아니라, 법원에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기각되지 않고 승인받기 위해서는 진술서의 내용과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법원에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각 없이 승인받기 위한 전략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진술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와 현재의 채무 상황, 앞으로의 상환 계획 등을 서술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은 이 진술서를 통해 신청자가 왜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어떻게 채무를 갚아나갈 계획인지 파악합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진술서를 가볍게 여기고 간단하게 작성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개인회생 진술서를 꼼꼼히 검토하며, 진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소홀한 경우 보정 명령을 내리거나, 심지어는 재작성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신청 자체가 기각될 위험도 있습니다.
진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
1. 채무가 발생한 경위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사업 실패 등은 채무가 생긴 주요 원인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예문:
“저는 19XX년 XX월 XX일에 XX시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XX회사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했지만, 20XX년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이를 변제하려고 노력했으나, 생활비와 대출이자가 겹치면서 채무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추가적인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현재의 소득 및 경제 상황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채무 상환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월 소득, 고정 지출, 가계 경제 상황 등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대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예문:
“현재 저는 XX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은 약 XX만원입니다. 그러나 고정 지출로 매월 주거비와 생활비로 약 XX만원, 그리고 대출 이자로만 약 XX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보다 지출이 과다한 상황에서는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여력도 없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날로 악화되어 더 이상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3. 채무 상환 의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반드시 채무를 상환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가 단순히 채무 탕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문:
“저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할 의지가 확고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일하며 얻는 수입의 일부를 채무 변제에 충당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추가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부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 절차 이후에도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성실히 상환 계획을 이행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요령
1.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기
진술서는 너무 길거나 불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장황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검토하기에 적합한 A4 용지 1장~1장 반 분량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긴 설명보다는 중요한 사실만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육하원칙에 따른 구성
작성 시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맞춰 서술하면 보다 명확하고 읽기 쉬운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채무가 발생했는가’, ‘왜 현재 상황이 상환 불가능한가’, ‘개인회생 이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3. 진솔함과 진정성
진술서 작성 시 감정적으로 쓸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진정성이 느껴져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진술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법원이 신청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솔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