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워크아웃과 턴어라운드? 이건 무엇이고 어떤게 다른거죠?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회생 절차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사업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워크아웃’과 ‘턴어라운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기업의 회생과 재건을 목표로 하지만, 적용 방법과 절차에 있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워크아웃과 턴어라운드의 정의와 차이점을 설명하고, 각 방법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회생 절차 (Rehabilitation Procedure)
회생 절차는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관리와 감독 아래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회생 절차의 목적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절차는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되며, 법원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조사한 후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를 결정합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채권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은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고,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회생 절차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 변제 계획을 수락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사업을 재건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재건형 절차로,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형 절차인 파산과는 다릅니다. 회생 절차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경제적 사망에 해당하는 파산을 피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2. 워크아웃 (Work-Out)
워크아웃은 회생 절차와 달리 법원의 개입 없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절차입니다. 워크아웃은 주로 채무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처했을 때 채무자의 부도를 방지하고,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변제 방안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워크아웃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재무구조 개선 작업의 주체로서,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협상하여 채무의 상환 유예, 탕감, 또는 신규 자금 지원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산 매각, 출자 전환, 경영 구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부채를 갚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손실 부담을 감수하고 채무자에게 협조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는 회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워크아웃은 법적 절차가 아닌 사적 협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회생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신용공여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중소기업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공여액이 30억 원 미만인 기업들은 법적인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며, 단순한 대출 기한 연장 합의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워크아웃에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는 주로 개인 채무자에게 적용되며,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가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상환 기간 연장,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3. 턴어라운드 (Turn-Around)
턴어라운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경기가 호전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혁신, 조직 개혁,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이 재건되거나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턴어라운드는 회생 절차, 워크아웃, 구조조정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법적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상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턴어라운드는 주로 기업이 자력으로 경영 개선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방법을 포함하며, 경영진 교체, 사업 구조 조정, 비용 절감, 신규 투자 유치 등의 다양한 전략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기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실행에 옮깁니다. 턴어라운드는 기업의 내재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회생 절차나 워크아웃과 같은 단기적인 재무 구조 개선 방법과는 차별화됩니다.

턴어라운드는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재무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을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턴어라운드는 법적 절차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법적 절차 없이도 경영 혁신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이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4.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차이점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는 모두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주요 차이점은 법적 개입 여부입니다. 회생 절차는 법원의 관리와 감독 아래 진행되며,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채권자들이 법원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됩니다.

워크아웃은 법적 절차 없이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채권자들이 협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회생 절차는 법원의 강제력이 있어 채권자들이 반대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회생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회생 절차, 워크아웃,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있습니다. 각 방법은 적용 상황과 절차가 다르며,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는 법원의 관리하에 진행되는 법적 절차로, 강제력이 있어 채권자들이 법원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적 절차 없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턴어라운드는 기업이 자력으로 경영 상태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특성과 절차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업 재건의 핵심입니다.

2024-06-03 12:57:14 · 조회수 : 40

작성 변호사

나채백 변호사 법무법인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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