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빚이 점점 쌓여가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회생 제도가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게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 중이라면, 서류 준비와 신청 방법에 앞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변제금’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변제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변제금의 수준에 따라 채무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금 산정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변제금, 왜 중요한가요?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채무자들은 법이 제공하는 구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는 개시결정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3년 동안 꾸준히 납부해야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변제금이 개인회생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변제금이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변제금 산정 기준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기간 동안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변제금 산정의 두 가지 기준
변제금 산정 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 두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은 채무자가 변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얻는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모두 채권자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용소득은 월 실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추가로 공제해 산출합니다. 이때, 채무 발생 경위, 물가 상황, 거주 지역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 실제 가용소득이 결정됩니다.
둘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이 받는 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산가치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요구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청산가치 산정과 최저생계비
변제금 산정 과정에서 청산가치를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모두 현금화했을 때의 가치를 말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보험금, 퇴직금, 자가용 등이 포함됩니다. 단,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은 제외됩니다.
변제금 산정 시에는 최저생계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60%가 최저생계비로 인정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추가생계비를 통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해 매달 의료비가 필요하다면, 이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기반으로 추가생계비를 인정할지 결정합니다.
변제금 산정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 변제금 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변제금 산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